2차 미-중 무역 협상 시작, 팽팽한 기싸움 그리고 질 수 없는 싸움

 어젯밤 영국 런던에서 2차 미-중 무역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관세 90일 유예 만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협상의 내용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오디오 리뷰

 

 

1. 런던 회담 주요 쟁점

-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 이후 어젯밤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중국 허리 펑 부총리와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루트닉 상무장관이 참석하여 회담. 루트닉 상무장관의 참석이 눈에 띔

- AI 칩 : 미국은 화웨이의 어센드(Ascend) AI 칩이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수출 통제를 위반할 수 있다는 지침 발표. 미국은 수준급 AI 칩 제공 보류와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AI칩 제공을 시도했고 중국에 H20 칩을 제공하는 것을 규제 강화의 이유로 거부하고 있음.

- 희토류 : 중국은 4월부터 주요  7가지 희토류 원소수출에 대한 허가제도를 시행하여 전 세계적인 공급망 우려를 야기했고, 해당 희토류 가격은 20%가량 폭등한 상태. 미국은 이를 제네바 합의 위반으로 간주

- 유학생 비자 : 미국이 일부 중국인 유학생들, 특히 공산당과 연관되거나 핵심 과학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발표. 중국 상무부는 제네바 합의를 훼손하는 미국 일방적 조치로 비난

 

2. 제네바 합의 후 진행 상황

- 제네바 합의는 해결을 위한 첫 단추라기보다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을 잠시 멈추는 휴전의 성격으로 평가

- 90일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미국은 AI칩 통제 지침 발표 + 유학생 비자 취소 발표, 중국은 희토류 제한 완화 보류로 대립

- 미 중 양국의 대립은 미국이 중국에 더 큰 양보를 원하고, 중국은 서로 비슷한 양보 수준에서 합의를 원하는 상황. 

- 신뢰와 협력보다 거래에 대한 이익을 원하는 미국과 강대국의 횡포에 일방적 양보는 없다는 중국의 싸움

- 협력보다 거래로 방향이 정해졌으므로 통 큰 포괄적 합의보다는 개별 사안에 대한 제한적 합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

- 유학생 비자는 무역과는 별개 사안이나 인적 자본 통제와 지식이전을 방지함으로써 기술 경쟁을 못하도록 막는 정책

 

3. 미국의 전략

3-1. 첨단 AI 칩 및 반도체 통제

- 중국의 기술 발전을 늦추기 위해 상무부 산업안보국에서 수출 통제를 실시하였으나 중국은 규제 발효 전 대량의 칩을 비축하고, 밀수, 위장 회사, 해외 클라우드 제공업체로부터 GPU 접근권한 임대의 방식으로 대응

- 이 조치로 엔비디아, AMD, 인텔과 같은 미국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 매출손실. 중국기업들은 성능이 낮은 비규제 하드웨어의 소프트웨어 최적화로 높은 성능을 이끌어냄. 알고리즘 효율성과 소프트웨어 혁신의 발전.

-  표 1: 미국의 AI 칩 수출 통제 (현재 및 과거)

시행일자	대상 AI 칩 종류/성능 임계치	통제 메커니즘	전략적 의도	주요 영향/과제
2022년 10월	첨단 반도체 (GPU 성능 제한)	수출 허가 요건, "is informed" 서한	중국의 첨단 AI 및 군사 능력 제한	중국의 칩 비축 유도, 미국 기업 매출 손실
2023년 10월	GPU 성능 임계치 변경	수출 허가 요건 강화	규제 우회 시도 차단	엔비디아 등 칩 설계 변경 유도
2024년 12월 / 2025년 1월	엔비디아 H20 및 동급 칩 포함, 반도체 제조 장비 (리소그래피, 에칭 등)	광범위한 수출 통제 패키지, 제조 장비 제한	중국의 AI 모델 훈련 및 반도체 생산 능력 저해	중국 장비 제조업체 혁신 가속화, 밀수 및 우회 경로 발생, LLM 개발에 대한 제한적 영향

 

3-2. 경제 및 시장 영향력 행사

-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30% 수준으로 높은 편. 지적재산권(IP) 절도, 사이버스파이, 강제 기술이전,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언급

 

3-3. 지정학적 및 외교적 도구

-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발표 : 2023~2024년 27만 명정도의 중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공부. 인재 유출과 지식 이전을 막음으로써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가지려는 의도. 

- 대만을 주요 지정학적 외교적 수단으로 이용. 대만에서 거의 대부분의 AI 반도체 칩이 생산됨으로 대만에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외교적으로 이용

 

4. 중국의 전략

4-1. 희토류 통제

- 전 세계 생산량의 70%, 처리 및 정제능력은 전 세계의 85% 이상 차지함으로써 강한 통제력 행사. 

- 미국과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

- 희토류를 고부가가치 완제품(자석, 모터, 배터리)으로 가공하여 중국 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

- 해외 제조업체들이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도록 유도하여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시킴

- 국가에서 통제함으로써 자원 안보를 지킴

- WTO 규정을 준수한다는 이유로 고부가가치 희토류를 선택적으로 제한하며 전체 수출량을 유지. 환경 규정 명분으로 허가 요건을 복잡하게 하여 WTO 규정을 준수

- 표 2: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및 전략적 원소

제한 시행일자	특정 희토류 원소/핵심 광물	전략적 동기	글로벌 시장 영향	중국의 지배력 (생산/가공 %)
2025년 4월	디스프로슘, 가돌리늄, 루테튬, 사마륨, 스칸듐, 터븀, 이트륨	지정학적 지렛대, 산업 가치 사슬 상향 이동, 자원 안보, WTO 규정 준수	가격 상승 (디스프로슘 산화물 27%, 터븀 산화물 19%), 공급 부족, 자동차/전자/국방 산업 혼란	채굴 약 70%, 가공 85-90% (특히 중희토류)
기타 (과거)	게르마늄, 갈륨, 안티몬	기술 통제, 보복 조치	글로벌 기술 산업에 영향	특정 광물에 대한 독점적 지위
잠재적 확대	텅스텐, 흑연	추가적인 전략적 지렛대 확보	반도체, 녹색 기술, 자동차 산업에 영향	중국 기업의 공급망 통제

 

4-2: 경제 규모와 생산 능력

-  S&P 500 기업 총수익의 약 15%가 중국에서 발생하며, 이는 연간 약 2,120억 달러에 달하여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을 초과

-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외부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이 어렵고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 중국은 미국으로 수출비중을 줄이고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수출다변화 시도 중

 

4-3 : 미국에 대응조치

- 마이크론과 엔비디아를 포함한 기업들이 보안 검토, 반독점 조사 또는 제재를 받음. 시진핑 주석이 중국이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 기술 통제 문제를 중국의 협상 레드라인으로 강조

- 희토류 지배력을 시장의 지렛대로 활용

 

5. 향후 협상 역학과 예상

5-1. 지속적인 전략적 경쟁과 선택적 디커플링 

-  양국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전면적 경제적 디커플링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 양국 간의 무역량이 상당한 이유로 양국의 완전한 분리는 비현실적. 

- 미국의 공급망 재편은 진행 중. 베트남, 멕시코, 인도 등 동맹국으로 프렌드 쇼어링(Friend- Shoring) 가속화

 

5-2. 제한된 합의 및 대화 가능성

- 무역 협상이 성과 없이 지연될 경우 제네바합의와 같이 일시적 관세 인하를 더 연장하는 시나리오 선택할 가능성 높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어렵지만 금융시장에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점은 제네바 합의에서 확인.

- 협상이 지루하게 늦춰질 경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불편한 대화를 벗어나 기후변화, 팬데믹 대응, 금융시장 안정 등의 공통 주제를 다룰 가능성 있음

 

5-3. 갈등의 확대

-  양국 간 대립으로 합의가 실패로 끝나면 새로운 관세와 기술제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 높음. 이는 무역에서 금융 전쟁으로 확전 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은 드라마틱한 합의보다 관리 가능한 상태의 유지를 원할 가능성이 더큼

- 중국은 미국에 동등한 수준의 합의를 요구함으로써 중국 내에서 중국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는  목적이 다분함

 

6. 이번 협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무기는?

- 미국은 AI 및 첨단 반도체, 금융 시스템, 동맹국과의 협력

- 중국은 희토류, 산업 생산 규모

- 기술 자급

- 표 3: 미중 전략적 지렛대 비교

지렛대 범주	미국 지렛대	중국 지렛대	지렛대 성격
기술	첨단 반도체 IP/도구, AI 모델 개발 선두	기술 자급자족 가속화,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통한 AI 성능 향상	공격적, 구조적, 장기적
핵심 자원	(제한적)	희토류/핵심 광물 지배력	공격적, 구조적, 전술적
시장 접근성	대규모 소비자 시장, 글로벌 금융 시스템 영향력	방대한 국내 시장, 글로벌 제조 허브	구조적, 방어적
지정학/외교	동맹 네트워크, 유학생 비자 정책, 대만 문제	표적 보복 조치, '레드라인' 설정 (기술 통제, 대만)	전술적, 방어적
제조/공급망	(중국 의존도 낮추기 노력)	글로벌 제조 허브 역할	구조적, 방어적

 

7. 총 평 

- 쉽지 않다!!!

- 3차 회담은 어디서 할지 벌써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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